법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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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상선 1 청률 1 에이스	# 변호사 (상위 10) 1 박도하 1 김형배 1 박성훈 1 박원환 1 송흥섭 1 이동준 1 김향훈 1 김용채 1 이종찬 1 임규옥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0년

2.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358 판결
  [신가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미간행]
   신가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5852 판결
  [추진위원회해산신고수리처분취소][공2010상,343]
   추진위원회해산신고수리처분취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009년

2007년

2004년

6. 광주지법 2004. 11. 18. 선고 2004구합275 판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5.1.10.(17),114]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